청산 가치를 이해하면 대출금을 더 적게 갚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상담했던 사업자의 폐업 후 가장 유리한 대출금 정리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도 그중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청산가치(Liquidation Value)입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을 현금화했을 때의 가치에서 면제재산과 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대출 잔액 등을 공제한 순수 재산 가치를 의미합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시 변제계획을 결정할 때  총 변제금액은 반드시 이 청산가치 이상으로 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청산가치 산정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산가치를 적게 만들어야 변제금액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재산별 청산가치 계산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및 임대차보증금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등)은 은행에서 대출받을 당시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나 KB국민은행 시세 등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 시점의 시가를 말합니다. 시가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시가 평가를 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나 KB국민은행 시세 등을 이용하고 주택 등 시가 추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등록된 감정평가회사에 의뢰를 합니다.   이렇게 평가된 시가에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 잔액과 처분 시 예상 비용을 차감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최우선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기 전 최우선으로 보호되므로 청산가치 산정 시 공제됩니다. 거주 중인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역시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기준 금액이 면제재산으로 제외되어 청산가치를 대폭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상담했던 사업자의 임차보증금은 60백만 원으로 소재지는 과밀지역이라 4,800만 원을 적용받아 청산가치가 1,200만 원이 나 됩니다. 폐업을 하고 나면 먹고 살일이 막막할 텐데 걱정입니다.

자동차 및  동산

 

 승용차나 화물차 등 차량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나 중고차 거래 시세를 활용합니다. 중고차 시세에서 캐피탈 할부 잔액 등 담보채권액과 처분 비용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생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차량인 경우 법원 재량에 따라 감가율이나 예외적인 판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영업자나 법인 대표가 보유했던 기계장치, 집기비품 등 사업용 자산은 실제 중고 시장 처분 예상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금융자산(예적금, 주식, 가상자산, 보험)

 

 금융자산은 신청일 현재 잔액을 기준으로 철저하게 평가됩니다. 예·적금은 신청일 잔액에서 질권 설정액 등을 차감하며, 주식이나 코인 등 가상자산은 신청일 당시의 거래소 종가(평가액)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식 계좌와 연동된 신용융자나 미수금 잔액은 차감할 수 있으나 일반 신용대출은 별개의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보험의 경우 신청일 현재의 해약환급금이 대상이 되며, 환급금 합계액이 일정 금액(보통 150만 원) 이하인 보장성 보험은 압류금지 재산으로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 후 생계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공제금에 대한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면제재산(압류금지 재산)'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압류 자체가 금지된 노란 우산공제금 역시 청산가치에서 빠지게 됩니다.

상담 받은 사장님은  현재 주택청약예금과 노란 우산공제가 있는데 주택청약예금은 가게 운영비를 위해 예금 담보대출을 받아 실제 청산가치는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는 다행히 면제재산으로 청산가치에서 빠지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퇴직금 및 기타 재산

 

직장인의 퇴직금은 신청일 기준 예상 퇴직금 총액의 50%만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합니다. 이미 수령하여 통장에 남은 급여나 현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나, 민사집행법상 1개월 생계비 범위 내에서 면제재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골프나 콘도 회원권은 시장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가 입증될 때만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법원은 채무자의 재기를 위해 '6개월간의 생계비'를 면제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수중에 있는 예금이나 현금 등이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이 계산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합니다. 법령상 6개월 생계비 면제의 상한선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개월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라 할지라도 이 전체 상한선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연동 치를 따르며, 구체적인 인정 금액은 채무자의 전체 재산 상황과 부양가족 유무를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재산의 총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처분했을 때 손에 쥐는 현금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매깁니다. 따라서 선순위 부채, 압류금지 재산, 면제재산 등을 정확하게 입증하여 공제받는 것이 변제금을 낮추는 핵심입니다. 모든 재산 평가는 신청일(접수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누락 없이 솔직하게 기재하고 정당하게 공제받는 것이 안전한 개인회생의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