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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에 상담했던 피자 가게 사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폐업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도 답답했지만 그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었습니다.
이제 장사를 잘하기 위한 컨설팅이 아니라 폐업을 잘하기 위한 컨설팅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자가 폐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창업만큼이나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 관계도 정리해야 하고, 철거 문제, 세금 문제, 대출 문제 등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은 무조건 갚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순간 각 금융기관의 조기경보에 바로 등록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독촉 전화를 합니다.
이때부터 감당하기 벅찬 채무로 하루하루 채무상환 독촉을 받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자는 불어나고, 독촉 전화에 시달리다 보면 일상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대표적인 공적 채무조정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과연 개인회생이란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제도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가 일정 기간(통상 3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간혹 개인파산과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파산은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고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개인파산처럼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금액만 갚고 나머지 빚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회생은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은 파산입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 중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빚을 갚는 데 쓰고, 남은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 나는 신청 자격이 될까? 4가지 필수 요건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명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쩨, 일정한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어서 매달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일용직이라도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신용대출, 카드대금 등)는 10억 원, 담보채무(주택담보대출 등)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지불불능 상태이어야 합니다.
현재 보유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하며, 앞으로 다가올 채무를 자력으로 갚기 어려운 파산 직전의 상태여야 합니다.
넷째, 변제 계획이 실행 가능해야 합니다.
매달 버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처분 소득을 매월 변제금으로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제도의 강력한 장점 4가지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인가되면 채무자에게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보호막이 주어집니다.
첫째,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이 금지됩니다.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결정되면 채권자들은 전화, 문자, 방문을 통한 독촉이나 압류,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원금 및 이자가 최대한 탕감됩니다.
3년 동안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나면, 남은 원금과 이자는 전액 면책(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의 유지 가능합니다.
파산과 달리, 개인이 일구어 놓은 재산을 모두 처분하지 않고 일정 부분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파산 절차와 달리 법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직업이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
개인회생은 장점이 매우 크지만, 준비 과정이 까다롭고 철저한 서류 검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도덕적 해이 여부를 검증합니다. 빚을 낸 사유가 도박, 투기, 과도한 낭비 등일 경우 변제금이 상향되거나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을 숨겼는지 검증합니다. 신청 전후로 재산을 숨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빚을 갚아주는 행위(편파변제)는 기각 사유가 되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소득 산정, 생계비 인상 요인 반영, 채권자 목록 작성 등 복잡한 법적 절차가 수반되므로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법률 전문가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빚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위기로 인해 감당하기 벅찬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무게에 짓눌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마련한 합법적인 구제 제도를 활용해 다시 일어설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현재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무상환도 아는 만큼 편리하고 적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